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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06. (목)

부동산 개발 5대 부담금 쟁점의 모든 것…한권에 담았다

 장보원 세무사·천명철 서울시 경제수사대장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 펴내

 

부동산 개발 때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부담금이다. 

 

특히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은 규모나 이해가 첨예하다 보니 난제 중의 난제다. 게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금을 부실 부과하는 사례도 있어 검토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에는 부실 부과된 부담금을 무효로 판시해 법률전문가들이 환급업무를 진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에서 30여년간 지방세를 다룬 천명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과 지방세 베테랑 세무사인 장보원 세무사가 힘을 합쳐 해설서를 펴냈다.

 

부동산 개발 때 부담하는 주요 5대 부담금을 다룬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이다.

 

이 책은 부동산 5대 부담금의 부실 부과 사례가 있는지 재검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서다.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 528페이지에 걸쳐 파헤친다.

 

이 책은 제6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부동산 관련 주요 부담금 개요, 상수도·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무효사례, 부담금 관리 기본법령 등을 개략적으로 살폈다.

 

2장과 6장에서는 각 부담금의 부과기준, 산정방법, 감면, 법령 등을 중심으로 얼개가 짜였다. 5대 부담금 법령체계를 살피고 조세법률주의로 다툴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부담금 부과·감면·징수·환급 및 계산의 이해를 돕는다.

 

각 부담금의 부과 제외·감면대상을 비롯해 재건축부담금 부과 관련 주요 절차 흐름도, 과밀부담금 이의신청 등 실무에 도움될 만한 내용도 빠짐없이 서술했다.

 

부담금 쟁점을 어디서 어떻게 살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부동산 개발업, 건설사, 재건축조합, 법률전문가, 행정기관, 학계 이해관계자들이 해답을 찾는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인 천명철씨는 서울시립대에서 부동산학 석사와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 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했다. 서울시 세제과장·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구제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을 맡고 있다. 

 

공동 저자인 장보원 세무사는 제36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23년째 '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를 경영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자문위원,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가지급금 죽이기,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창업·법인·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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