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인적공제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근로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제도를 두고,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뒤 14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83.9에서 107.7로 28.4% 상승했다.

이정문 의원은 "물가상승에 맞게 근로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액을 상향해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