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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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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매각실적 부풀리기…10건 중 8건은 팔렸거나 팔 계획

장혜영 의원 "구조조정 실적 부풀려…민간 매각 신중해야"

기재부 "현정부 출범일 이후 매각 자산 반영…일부 포함"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이 매각한 50억원 이상의 자산 중 90% 이상은 이미 매각됐거나 매각 계획이 잡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3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실적을 무리하게 부풀려 치적 과시와 공공기관 민영화 명분 만들기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혁신계획 1분기 이행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3월까지 1조4천332억원의 자산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이 50억원 이상의 매각 자산 22건을 분석한 결과 9건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에 이미 매각됐고 이전부터 매각 계획이 잡혀 있던 것이 9건으로 나타났다.

 

22건 중 18건(81.8%)은 매각 계획 발표 이전에 매각됐거나 이미 매각 계획이 잡혀 있었다는 얘기다. 매각액 기준으로는 92%인 1조95억원에 달한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일례로 코레일의 광운대역, 서울역북부, 대전역세권, (구)포항역 사업은 각각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각계약이 체결됐는데, 지난해 8월 이후의 잔금과 중도금 4천302억원이 모두 실적에 포함됐다.

 

또한 한전 의정부변전소 잔여부지는 계획 발표 두 달 전인 지난해 6월초 매각공고가 게시됐으며, 서천화력발전소 철거에 따른 고철 판매 역시 발전소 철거 이후 계획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자산매각 실적의 90% 이상이 뻥튀기”라며 “어차피 팔 계획이었던 자산을 내세워 미미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의 자산은 국민의 자산인 만큼 민간 매각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계획 수립 기준을 현 정부 출범일인 지난해 5월10일 이후 매각된 자산을 대상을 결정해 자산효율화 계획과 실적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혁신계획 발표 이전 매각된 일부 자산이 자산효율화 실적에 포함됐으나 그 숫자는 전체 계획 794건 중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지난해 5월 이전에 매각계획이 체결된 자산 중 5월 이후 매각이 완료되는 일부 자산은 특성을 감안해 재정건전화 계획과 기관별 자산효율화 계획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서울역북부 등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계약과 별도로 부지 개발에 대한 인허가 및 고시 등이 필요한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개발사업 계약시점이 아니라 실제 인허가 등이 완료돼 대금이 지급된 시점을 자산효율화 시점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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