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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2.21. (수)

내국세

돼지고기⋅고등어 할당관세…내주 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

보세공장 반출입⋅원산지 인증 절차 간소화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먹거리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주요 먹거리 가격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 차원에서 수입 돼지고기 4만5천톤, 고등어 1만톤에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에 강세를 보이는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해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한다.

 

소고기는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살처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통해 추가 전염을 막고 할인행사, 판매가격 공개를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도 다음주 중 내놓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물류비용을 낮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RE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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