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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내국세

국세청이 세운 올해 역외탈세 조사 목표…200건, 1조3천569억

세무조사 축소 기조에도 역외탈세 등 4대 분야는 고강도 조사

최근 3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4조149억원 추징

역외탈세 건당 부과세액 68억1천만원, 법인 일반조사보다 7배 많아 

 

국세청이 31일 국부유출의 대표적인 범죄인 역외탈세 혐의자 5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올 초 예고한 대로 주요 4대 탈세분야에 조사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천600여 건으로 축소·운영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역외탈세 △불공정탈세 △민생침해탈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탈세 등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는 한층 강화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 가운데서 역외탈세의 경우 경제적 자원을 부당하게 유출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국제수지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지목된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가치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염두에 두고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해 적법·공정 과세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특히, 안으로는 역외탈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문가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밖으로는 과세당국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의심거래에 대한 정보를 집중 수집 중으로 이같은 노력의 결과 또한 빛을 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매년 1조3천억원 이상 추징하는 성과를 거둬, 2017년 1조3천192억원, 2018년 1조3천376억원, 2019년 1조3천896억원, 2020년 1조2천837억원, 2021년 1조3천416억원 등 평균 1조3천343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액뿐만 아니라 건당 추징세액도 가파르게 상승해 2017년에는 역외탈세 세무조사 한 건당 56억6천만원에서 2018년 59억2천만원, 2019년 59억6천만원, 2020년 66억9천만원, 2021년 68억1천만원으로 급증했다.

 

같은기간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은 2017년 8억8천만원, 2018년 9억5천만원, 2019년 9억7천만원, 2020년 8억9천만원, 2021년 9억8천만원 등으로 집계돼 역외탈세 세무조사의 건당 추징세액이 법인 세무조사에 비해 약 7배 이상 높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사회투명성 제고와 과세인프라 확충 및 역외탈세 기획조사 등으로 전통적 유형의 탈세는 줄었지만, ‘법적 형식은 정상처럼 보이나 경제적 실질은 탈세’인 양상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진화되고 있음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을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하면서 역외탈세 대응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200건, 1조3천569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며, 오는 2026년에는 1조4천억원의 추징목표를 세웠다.

 

또한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융합 분석한 후에 파급력 있는 탈세유형에 대해서는 이번과 같이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하는 등 잠재적 역외 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심는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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