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소득적출률, 30%대→16.1%로 '뚝'

작년 적출소득 1천266억원…최근 5년간 가장 높아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세무조사한 결과, 1명당 평균 9억7천만원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31명을 세무조사해 1천266억원의 소득을 적출하고 626억원을 부과했다. 1인당 평균 9억7천만원을 숨겨 4억8천만원이 부과된 셈이다.

 

□ 2018~2022년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단위: 명, 억원, %)

연도	인원	신고 소득	1인당 신고 소득	적출 소득	1인당 적출 소득	소득 적출률	부과 세액	1인당 부과 세액	징수 세액	1인당 징수 세액	징수율
2018	88	1,584	18.0	929	10.6	37.0	520	5.9	431	4.9	82.9
2019	144	2,175	15.1	762	5.3	25.9	366	2.5	290	2.0	79.2
2020	104	1,796	17.3	1,051	10.1	36.9	462	4.4	248	2.4	53.7
2021	130	2,623	20.2	1,072	8.2	29.0	593	4.6	471	3.6	79.5
2022	131	6,574	50.2	1,266	9.7	16.1	626	4.8	474	3.6	75.7

※ 자료 출처 : 국세청 제출‘2018~2022년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

*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전문직 597명을 세무조사해 5천80억원의 소득을 적출했다. 이에 대해 2천567억원을 부과했는데 1천914억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74.5%를 기록했다.

 

세무조사 결과 2018년 37%, 2019년 25.9%, 2020년 36.9%, 2021년 29%로 평균 30%를 상회하던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적출률은 지난해 16.1%로 크게 떨어졌다.

 

소득적출률은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친 총소득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소득적출률이 높을수록 탈세를 많이 한다는 의미다.

 

다만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의 적출소득은 1천266억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적출소득을 기록했다.

 

강준현 의원은 "소득이 많은 사업자들의 적출소득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모든 직장인들을 포함한 근로소득자와 성실납세자들이 대한민국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정의롭고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위해서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징수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