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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12.02. (토)

내국세

법인세 부가세 양도세 모두 줄었지만 '유리지갑' 근로소득세는 증가

7월 누적 근로소득세 37조원, 1년 전보다 1천억원 늘어

국세 대비 근소세 비중, 2017년 13.2%→내년 17.8%로 껑충

 

올해 1~7월까지 43조4천억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나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드는데, ‘유리지갑’만 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세수펑크 규모는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59조1천억원으로 전망됐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1년 전(261억원)보다 43조4천억원(16.6%) 감소했다. 기업실적 약화와 부동산거래 감소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 1~7월 세목별 누적 세수 현황(조원, %)

구분

2022(1~7)

2023(1~7)

증감

증감율

국세

261.0

217.6

43.4

16.6

법인세

법인세

65.6

48.5

17.1

26.1

신고분

55.4

36.3

19.1

36.3

소득세

소득세

80.7

68.0

12.7

15.8

종합소득세

14.8

12.4

2.4

16.2

근로소득세

36.9

37.0

0.1

+0.3

양도소득세

20.7

9.6

11.1

53.6

부가세

부가세

62.9

56.7

6.1

9.7

국내분

29.5

26.3

3.2

10.8

원천분

33.3

30.5

2.8

8.4

상증세

상증세

10.0

9.1

1.0

9.6

상속세

5.4

5.4

-

-

증여세

4.6

3.7

0.9

19.6

교통에너지환경세

6.9

6.1

0.7

9.5

증권거래세

4.2

3.5

0.7

16.4

종합부동산세

2.0

1.7

0.3

16.2

*자료= 국세청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1~7월간 48조5천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조1천억원(26.1%) 줄어든 수치다.

 

양도소득세도 9조6천억원으로 1년 전 20조7천억원과 비교해 반토막났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서만 30조2천억원으로 전체 세수결손의 70%를 차지한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역시 12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천억원(16.2%) 감소했다.

 

부가세는 1년 전인 62조9천억원보다 6조1천억원(9.7%) 줄어들었다. 자산시장과 연계된 증여세(△9천억원), 증권거래세(△7천억원), 종합부동산세(△3천억원) 등도 10% 이상 감소폭을 보였다. 상반기 종부세는 작년 종부세의 분납분으로 아직 올해 고지되는 종부세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올 하반기 종부세는 공시가격 하락과 지난해 통과시킨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예산(5조7천억원)보다 크게 덜 걷힐 전망이다.

 

이렇게 모든 세목의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근로소득세만 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37조원으로 1년 전보다 1천억원 정도 늘어났다. 특히 7월에만 5조8천억원이 걷혀 전년 동월보다 2천억원 정도 더 늘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말 근로소득세는 작년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경기 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은 줄줄이 감소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6년만인 지난해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상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7조4천418억원이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0조3천704억원으로 집계된다.

 

이같은 차이는 근로·자녀장려금 때문이다. 정부는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해 집계한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조원이 지급됐는데, 근로소득세에서 3조원, 종합소득세에서 2조원이 지급됐다.

 

문제는 근로소득세의 나홀로 증가가 더 심해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 대비 33조1천억원(6.3%) 줄어든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근로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1조5천억원(2.4%) 늘어난 62조1천억원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녀장려금 3조5천억원을 포함하면 정부는 내년 실제 근로소득세가 65조원 이상 걷힌다고 보는 셈이다. 

 

반면 올해 기업실적 악화로 내년 법인세는 77조7천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7.8%까지 늘어나는 반면,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1.1%로 감소할 전망이다. 

 

고용진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하고 있다"며 "과세 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증가해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세수펑크로 세수만 축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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