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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0. (목)

관세

'유명무실' 관세청 항만감시 드론…부산세관, 작년 5월부터 중단

홍성국 의원 "항만감시 적합한 장비 신속 도입해야"

 

관세청이 10억원을 들여 구입한 항만감시 드론이 잦은 고장과 리콜로 14대 중 2대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막대한 구입예산에도  적발건수 0건의 초라한 성적표만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부산세관은 드론을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중지됐고, 인천세관은 4대 중 2대만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드론 감시활동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세관은 구입한 드론 10대 전부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1대는 불용처리, 9대는 작년 7월 하자신고 후 수리·점검 및 제품 대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4대의 드론 중 2대는 불용처리하고 남은 2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마저도 올 7월부터 2달간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국 의원은 “마약 등을 밀수하는 자들의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는데, 우리의 감시 능력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항만감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장비를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은 대안 마련에 심각하게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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