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조특법상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위기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및 중기특별지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특법에서는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내지 7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이전 지역이 위기지역(고용 위기지역, 산업 위기지역)이거나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인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을 추가로 연장해 감면하며,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세 등을 5년 동안 감면받는다.
조특법에 따른 위기지역과 같이 중기특별지원지역도 재해 등 피해가 발생한 위기지역에 지원을 위한 제도로, 유사한 취지의 제도이지만 추가 세제감면 대상지역에 중기특별지원지역은 빠져있어 위기지역과 같은 조세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상훈 의원은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지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2023.10.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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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지역 또는 산업단지 |
소재지 |
지정기간 |
비고 |
지정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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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북평 국가산업단지 |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
2020.2.27.～2025.2.26 |
재지정(6회) |
중기부 고시 제2020-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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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북평 일반산업단지 |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
2020.2.27.～2025.2.26 |
재지정(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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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 (110필지) |
2020.2.27.～2025.2.26 |
재지정(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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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일원(81필지) |
2020.2.27.～2025.2.26 |
재지정(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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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일반산업단지 |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운곡동 일원 |
2020.2.27.～2025.2.26 |
재지정(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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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혁신산업단지 |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동수동 일원 |
2020.2.27.～2025.2.26 |
재지정(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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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바이오 식품산업단지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일원 |
2020.2.27.～2025.2.26 |
재지정(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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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명산리 일원 |
2020.2.27.～2025.2.26 |
재지정(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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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함평 일반산업단지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학교면 마산리 일원 (84필지) |
2020.2.27.～2025.2.26 |
지정(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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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세풍 일반산업단지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7-1번지 일원 (32필지) |
2020.2.27.～2025.2.26 |
지정(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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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주포제2 농공단지 |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일원 |
2021.9.9.～ 2023.9.8 |
지정(1차) |
중기부고시 제2021-9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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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 공업지역 |
부산광역시 금사동 7-1번지 일원(금사동) |
2023.1.26.～2025.1.25 |
지정(1차) |
중기부공고 제202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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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철강1단지 |
포항시 남구 장흥동, 송내동, 괴동동, 동촌동, 호동 일원 |
2023.1.26.～2025.1.25 |
지정(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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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철강2단지 |
포항시 남구 장흥동, 호동 일원 |
2023.1.26.～2025.1.25 |
지정(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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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철강3단지 |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도리, 옥명리, 대각리 일원 |
2023.1.26.～2025.1.25 |
지정(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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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4 일반산업단지 |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옥명리, 대각리 일원 |
2023.1.26.～2025.1.25 |
지정(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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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
2023.1.26.～2025.1.25 |
지정(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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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일반산업단지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금성면 |
2023.3.21.～2025.3.20. |
1회 연장 |
중기부공고 제2023-2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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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
전남 영광군 대마면 |
2023.3.21.～2025.3.20. |
1회 연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