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했다. △신고‧제보 및 단속 △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 조치하고, 관련 제도도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실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검토과제 등 후속조치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이익은 남김 없이 박탈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철저한 세무조사, 형사사건 유형별 선고형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불법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등에 나선다.

검찰청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한다. 검경과 법무부는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추적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국세청 차장 주재 전담TF을 꾸려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즉시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척결 TF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포함하고, 회의 개최를 정례화(분기별 1회)하는 등 TF 운영을 활성화해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 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의 모든 단계에 걸쳐 범정부적 노력이 끊임없이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장치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