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통신판매, 각계 입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각국 주류 규제 현황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중립 입장 강조

국세청이 지난달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를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연구용역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업계에서는 전통주 외 주류 통신판매를 엄격히 금지해 온 주류정책이 전환점을 맞는 게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 해외 주요국의 통신판매 현황 파악과 주류 규제에 대한 자료수집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류 통신판매 허용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주류 통신판매 활성화 논의를 위한 국회포럼’에서도 국세청은 이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완희 국세청 소비세과 서기관은 “주류 통신판매는 국민 보건 및 산업화 등으로 다양한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중립적인 입장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신중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류 통신판매 허용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내세우는 찬성파와, ‘미성년자의 주류 접근 용이성 및 골목상권 타격, 유통구조 붕괴’를 우려하는 반대파 사이에서 국세청은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이번 연구용역은 보다 많은 해외 사례를 파악하는 등 정보수집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부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