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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2.24. (토)

'조세법 대가'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조세법 판례백선' 출간

조세법 대가(大家)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조세법 판례백선’을 펴냈다.

 

임승순 변호사는 지난해 23판까지 발간된 조세법 교과서 ‘조세법’과 스테디셀러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저자로 탄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책은 조세법 전체를 아우르는 107개의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큰 틀을 잡고, 조세법총론과 개별 세법에 대한 개론, 임 변호사가 쓴 조세에 관한 칼럼 등을 함께 엮었다.

 

조세법의 핵심 법리에 대한 저자의 고민과 통찰을 특유의 간명한 문장과 깔끔한 체계를 통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는 평가다.

 

임승순 변호사는 책의 서문을 통해 “세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이를 규율하는 사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수적이며 민사 소송절차를 비롯한 쟁송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또한 필요하다”며 “이 책에서 다룬 대부분의 판결들은 이와 같은 인접 학문과의 수평적 연계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임승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사법연수원, 서울대 대학원, 대한변호사연수원 등에서 다년간 조세법을 강의해 왔다. 현재 화우 고문변호사이자 화우조세실무원 연수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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