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금투세 폐지 결정은 정책신뢰도 떨어뜨리는 대표 사례"

 

정부가 내달 임시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세청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시스템 개발·구축에 세금 23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40여곳도 각각 수십억원을 들여 자체적인 과세시스템을 준비하는 등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정부와 민간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금투세 도입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당초 지난해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도입시기가 미뤄졌지만, 정부는 최근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면서 230억원을 지출했다.

 

이 중 대부분은 새로운 세금 체계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비용이다.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사업에 예산 229억500만원이 집행됐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ISP) 사업,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지원사업에 1억400만원이 쓰였다. 국세청은 과세 집행 준비를 위해 납세자 신고안내 책자 제작,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등에 예산을 집행했다.

 

 

국세청이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30억원을 지출한 것 이외에도 증권사 40여곳이 자체적인 과세 시스템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 없던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한 증권사당 수십억원이 들었다"며 "개발을 완료한 증권사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정부와 민간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대표 사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