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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2.22. (목)

내국세

심판동우회 신년인사회 "조세4륜 협력해 납세자 권익 보호하자"

 

조세심판원 전·현직들로 구성된 심판동우회가 지난 1일 서울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기원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재직시 국회 조세소위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조세분야와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하고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청사 이전을 통해 심판정, 의견진술인 대기실 등의 심판시설을 대폭 확충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고 납세자 권리 구제에 앞장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이에 만족하지 말고 내년에 개청 50주년을 맞는 조세심판원이 명실상부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서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공정하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의 처리대상사건에도 불구하고 82%의 사건처리율과 접수사건의 50% 이상을 법정처리기한(90일) 내에 실질적으로 28%대의 인용률로 처리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개원 이래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많은 심판원 동우회 선배들의 노력과 업적을 토대로 달성한 것으로, 올해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가 높아진 만큼 더욱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납세자 권리구제 최고 기관으로 우뚝 선 심판원의 위상을 거론하며, 조세 4륜이 서로 협력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나서 달라는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에 가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므로 조세심판을 조세불복의 최종심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조세심판원이 작년에 역대 최대의 사건을 빠르게 잘 처리한 것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기관의 역할을 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장을 역임한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국세청, 관세청, 세제실과 조세심판원의 조세 4륜이 서로 협력해 발전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본인이 심판원장을 재직할 때보다 사건 수가 2배가 늘었음에도 새로 옮긴 청사에서 심판정 등을 잘 갖추고 제도 개선도 잘해 신속‧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했으며 조세심판원의 기능과 위상이 매우 높아진 데에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에 고광효 관세청장은 “'조세 4륜'의 일원으로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조세심판원과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춘호 제1상임심판관은 “심판동우회 선배들로부터 배운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라는 중임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춘풍처럼 납세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로 심판동우회장으로 선출된 백운찬 전 관세청장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심판원 출신들이 서로 협력할 목적으로 2011년에 심판동우회를 창설했다”고 심판동우회 창설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세심판원장 재직 당시보다 조세심판원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며 “심판원 OB들의 모임인 심판동우회장으로서 선배들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해 조세심판원의 발전과 회원들의 친목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용섭 전 광주시장, 윤영선·백운찬·김낙회·임재현 전 관세청장, 한정기·전형수·이희수·안택순·이상율·심화석 전 조세심판원장 등 심판원 출신 총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성황을 이뤘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상임심판관 전원, 심판조사관들과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 현직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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