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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2.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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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총세입 497조, 총세출 490.4조…세계잉여금 2.7조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임찬우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천억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조5천억원에서 이월액 3조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예산(534조원)대비 37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344조1천억원으로 예산(400.5조)대비 56조4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52조9천억원으로 예산(133.5조)대비 19조4천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조4천억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6천억원 발생해 전년(9.1조) 대비 6조5천억원 감소했다.

 

예산 현액 540조원에서 총세출 490조4천억원과 이월액 3조9천억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조정한 지방교부세(금) 18조6천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16조4천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10조8천억원 수준이다.

 

특히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지출 소요가 낮게 발생한 예비비 불용(3.3조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7조5천억원으로 전년(6.8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김윤상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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