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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 '청년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 엄지척

데이터 기반행정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 

주택마련공제 등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사전안내 높은 평가

 

지난해 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464개 기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성적표가 나왔다. 이번 평가에서 국세청은 ‘청년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4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광역자치단체는 10개, 기초자치단체 52개, 공공기관 58개, 지방공기업 8개가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한 사전 안내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별 다수 제출된 지급명세서로 인한 중복 오류 등을 조정해 총 급여액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공제 감면조건 대상자를 분석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분석대상은 △주택마련공제 △학자금대출 교육비 공제 △급여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 근로자 월세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감면조건 대상자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사전에 공제가능 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편리한 연말정산) 화면에 안내코너를 신설하고, 손택스 안내문자(앱 푸시)를 통해 접속경로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대해서는 모바일 안내문으로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및 역량문화 4개 분야를 점검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 19명로 구성한 실태점검단이 각 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현황과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을 면밀히 분석했다.

 

실태점검 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기관이 지난해 대비 수준이 향상됐으며, 평균점수는 57.4점으로 12.4점 상승했다.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7점,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9.9점,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평균 60점 미만으로 다소 편차를 보였다.

 

분야별 점검 결과에서는 공동활용 및 역량문화 분야 결과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됐으나, 분석 데이터를 정책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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