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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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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중소→중견 성장 後, 세제·규제특례 단계적 조정"

상반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단절형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민간 선별역량을 활용하고 성장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부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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