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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국세청·검·경·금감원 완벽 공조…불법 사금융 조사 전과정에서 협업

국세청, 검찰·경찰·금감원 정보공조로 불법사금융 2차조사 착수

 

검찰, 공소장·범죄일람표 제공…압수·수색영장 신속 발부

경찰, 조직총책·일당 명단 제공…국세청 조사요원 신변안전 지원

금감원, 대출중개 플랫폼 단속자료·불법 추심업체 명단 협조 

 

 

국세청이 불법 사금융 퇴출을 위해 20일 2차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범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한 검·경·금감원 등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작년 11월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는 등 국세청의 불법 사금융 조사 전 과정에서 협업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20일 착수한 불법 사금융 2차조사에서는 검찰로부터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 계속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범죄일람표 등을 새롭게 제공받았다.

 

해당 내용은 검찰이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로 기소한 사건 중 기업형 불법사채 범죄이거나 규모가 크고 악질적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들로, 국세청은 이 가운데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25건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더욱 엄정히 범칙조사해 조세범으로 고발할 계획으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불법 사금융 사범의 조세포탈 범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조직적 사채업자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큰 악질적 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률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일례로 지난 1차조사에서 소상공인에게 고리 이자를 수취하고 재산을 은닉한 2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 차명계좌 목록과 차명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실시하는 등 착수시점부터 관련 탈세증빙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었다.

 

경찰로부터는 수사자료 등 정보공조와 함께 경찰관 동행 등 조사요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조직총책 및 일당 수백명의 명단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활용해 1차 조사시 6건, 이번 2차 조사시 23건을 선정했다.

 

또한 조직적인 사채업자로부터 조사요원의 신변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 동행과 조사현장 순찰 강화 등 인력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도 피해접수 사례 등 활발한 정보 공조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금감원으로부터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천여건, 대출 중개 플랫폼 단속자료 및 불법추심 혐의업체 명단을 제공받았다.

 

금감원에서 넘겨받은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불법 사금융업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단초로 국세청은 자체 DB를 활용해 인적사항을 특정했으며, 단속정보에 기초한 탈루혐의 분석 등을 통해 1차 조사시 18건, 2차 조사에서는 7건을 선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정보공유 등 협조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 고유의 불법 사금융 척결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검찰의 불법 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업무에는 국세청의 인력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원 중에 있으며, 경찰과는 국세청의 금융조사에 특화된 업무역량을 발휘해 범죄수익 귀속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필요시 수사단계부터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상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사금융 전반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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