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경련 회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중견기업 1만개 늘리면 양질의 일자리 300만개 늘어…임금체계 개편·이민청 설립"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저출산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5일 중견련을 방문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출산율은 결국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효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높은 수준의 소득과 처우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고,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일자리 비중도 14%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상황임을 환기하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등 경제 활력 제고의 원천인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역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함을 지목했다.

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론도 제시해, 최 회장은 중견기업을 1만 개로 늘리면 300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비합리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사회의 고용활성화 및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선 이민정책 등 전향적인 정책도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연공형 임금체계는 숙련된 고령 인력에 대한 채용 부담은 늘리고 청년 채용 여력은 줄여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노동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영 효율화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써 직무‧능력에 기반한 임금체계 논의를 심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외의 우수한 전문 인력이 장기간 취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정부의 전방위적 정책 혁신, 우수인력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임금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등 외국인 취업 제도 확대 등의 도입을 주문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인 5천576개지만, 전체 매출과 고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주요한 주체”라며,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과 경력상 불이익 없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들이 적극 동참해 중견기업의 가족 친화 우수 사례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