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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현직 공무원·베테랑 세무사가 쓴 '부가가치세 실무서'

원용대 세무사·이성복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 著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국세를 떠받치는 주요 3대 세목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선행조세 성격을 갖고 있다. 부가세 과세 여부가 법인세와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조세의 기능도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다양한 사회활동 발달로 인해 거래행위가 전문화·복잡화·다양화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법령 정비가 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법령과 더불어 판례, 심사·심판례, 질의응답 사례의 적절한 적용이 부가가치세 실무의 화두다.

 

따라서 막상 이론만 갖고선 부가가치세의 이해와 신고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원용대 세무사와 이성복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이 함께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24 부가가치세 실무’를 출간했다.

 

이 책은 세무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1천322페이지에 걸쳐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신고·납부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조문 순서와 달리 과세거래와 영세율, 면세 순서로 소개하고, 공급시기, 공급장소, 거래징수, 세금계산서를 함께 소개해 이해하기 쉽게 배치했다.

 

인용되는 세법 외 다른 법은 조문보다는 해당 조문 전체를 인용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다.

 

또한 올해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 심판례와 과세관청의 입장이 다른 것을 중립적으로 서술했다. 기존 해석례가 폐지되고 달라진 입장의 사전질의, 질의응답 등도 모두 반영했다.

 

특히 세무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큰 틀에서 중심 원리를 잡고 방대한 여러 사례를 실어 핵심적인 설명과 그림·도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이와 함께 개별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해 판례·사례 요지와 함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를 함께 실어 독자의 고찰이나 비교법적 검토에 필요한 판례·사례에 중립적인 관점으로 평석을 부기했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됐다. △총칙 △과세거래 △영세율 △면세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과세표준 및 세율 △납부세액 및 세액공제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신고·납부·결정·경정 등 △간이과세자 △보칙 △부록 등이다.

 

부록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과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세법해석 정비사례(2019년 이후)를 담아 자칫 간과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부가가치세를 다룰 국세공무원, 세무대리인, 경영인, 소상공인, 재무인, 세무 직원,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서다.

 

저자인 원용대 세무사는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학을 전공한 법학 석사로 세무법인 해안 대표세무사다. 현재 상공회의소 세법강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를 맡고 있다. 공저자인 이성복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은 국립세무대학(18기)을 나와 25년간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일선세무서에서 근무한 현직 국세공무원이다.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학 전공 수료했으며, 미국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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