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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혁신생태계·약자복지 등에 중점 투자

내년 예산안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 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다.

 

정부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한 인프라·인재양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R&D 시스템 혁신 및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K-콘텐츠·바이오헬스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약자복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의 미래도약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내년 예산안은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돌봄·교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 도약을 위해 국가장학금, 자산 형성, 일경험 기회 확대 등에 중점 투자한다.

 

이밖에 지역거점 중심의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역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부처에서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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