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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3. (목)

내국세

4·10 총선, 각 당 조세분야 공약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은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정당들은 차별화된 조세 관련 공약을 내세우며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주요 정당이 발표한 조세 관련 공약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근로소득세액 기본공제금액 연 200만원으로 인상

재생에너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 추가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액 기본공제금액을 20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두배 이상 상향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스포츠업 이용료 세제혜택 신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액공제 혜택도 늘렸다.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거래가격 12억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 한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한도 없는 비과세와 가상자산 공제한도 상향조정(5천만원) 및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5년간) 도입 공약도 있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은 연장하고, 콘텐츠 R&D 세제지원은 확대한다.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50% 소득공제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신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공약이 시선을 잡는다.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대상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올리고, 연말정산시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 등의 소득 기준도 완화해 공제혜택을 확대한다. 

 

아울러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간병비를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포함한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법인세 감면혜택도 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도 시행 연기를 검토한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재형저축 재도입 및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를 제시했다.

 

■녹색정의당

다주택자 종부세 실효세율 평균 3% 수준 강화

소형임대주택 범죄예방시설 신설시 세제혜택

 

녹색정의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평균 3% 수준으로 강화하고 1.2~6% 누진적 중과세하는 내용을 총선 공약으로 꼽았다.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 설계시설 신설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법인사업소득의 납세지를 발생지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도 공약으로 걸었다. 또한 지방교부세율 내국세의 22%까지 상향해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공약도 담겼다. 

 

■새로운미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2022년 수준 원상회복

금투세 폐지·거래세 정상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새로운미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9억원으로 원상회복 △종합부동산세 2022년 기준 원상회복 공약을 내놓았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거래세 정상화와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도 제시했다.

 

화석연료에 탄소세 부과, 민간 R&D투자세액공제에 세무조사 정기화도 내놓았다.

 

■개혁신당

지방 저가주택 기준액 6억원으로 상향

모든 국민 소득세 부담 '국민개세주의' 적용

 

개혁신당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액을 현 3억원에서 수도권과 같은 6억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스타트업 등 초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적은 액수라도 소득세를 부담하는 국민개세주의 적용도 제시했다.

 

■진보당

100억원 이상 자산가에 부유세 부과

은행·에너지기업에 횡재세, 상속세 최고세율 90%로

 

진보당은 부유세·횡재세 도입과 상속세 강화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자산 100억 이상 자산가에 부유세 2% , 자산 300억 이상은 3%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한 은행 및 에너지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은 90%로 올리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향한다. 다주택가구 조세감면 제도도 전면 폐지하고, 300대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30%로 인상한다.

 

■조국혁신당

중소기업 지원세제·누진세 강화…소득재분배 정책 확대 

탄소세 도입…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목표

 

조국혁신당은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편성구조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세제와 누진세를 강화하는 한편, 소득재분배 정책을 확대한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 확대를 목표로 탄소세 도입도 추진한다.  

 

□ 주요 정당 조세관련 공약

더불어민주당

○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인 기본공제금액을 연 200만원으로 상향

○ 근로소득자 본인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업 이용료 세제혜택 신설

• 연 2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소득제한을 완화하여 중산층까지 월세 부담을 경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를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

• 소득 있는 국민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가입시점부터 매년 원금 3천만원씩 납입 가능

•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고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투자소득 전액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예‧적금 편입 불가)

○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자 본인 및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학원까지 확대

○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분리과세 추진

○ M&A 세제지원, 펀드조성 및 보증 등 M&A 활성화 적극 지원

• 기술혁신형 M&A시 기술가치산정기준 및 세액공제율을 확대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추가 연장

○ 국가전략기술 R&D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콘텐츠 R&D 세제지원 확대

• 기획‧외부인건비 등 비기술적 R&D에 대한 적용 및 공제율 확대

• 세제지원 대상을 콘텐츠 창작개발의 시설, 참여요원 등으로 확대

• 음악‧출판‧캐릭터 등 콘텐츠분야에 대해 추가(현행 6개 분야)로 세제지원 확대

○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상시제도화 추진

○ 음악 등 각종 공연제작, e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가상자산 공제한도 상향조정(5천만원) 및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5년간) 도입

•가상자산 현물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여 다른 금투상품과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적용

○ 가상자산 현물‧선물ETF 등 ISA 편입을 허용하여 비과세 혜택 대폭 확대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에서 향후 6:4 추진

•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 발굴 등

○ 에너지 세제 도입 등 탄소세제로 개편 추진

• CBAM 등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한 탄소세 도입 공론화 및 단계적 추진

○ 조세 제도상 농‧임업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

○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상향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각 30만원인 자녀세액공제를 두 배 이상 상향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 소득에 상관없이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거래가격 12억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국민의힘

○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23세로 상향

○ 연말정산시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 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공제혜택 확대

-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 3백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백만원→7백만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

* 세 자녀일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비교 : (종전) 65만원→ (개선) 90만원

출산·입양연도에 한해 추가로 받는 자녀세액공제액은 30/50/70만원→50/70/100 만원으로 상향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항목 포함

○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납입한도 상향: 연 2천만원(총 1억원)→ 연 4천만원(총 2억원)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 2백만원→5백만원

(서민형 : 4백만원→1천만원)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허용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등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14% 분리과세 혜택 적용

○ 재형저축 재도입, 이자소득세 면제

○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 완료 시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신설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제 연장 추진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주택 수 제외로 중과세율 적용, 청약기회 상실 등 불이익 방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세, 취·등록세 세제 특례 혜택 적용 확대 추진

○ 어업회사법인, 어업기업 등의 세금 부담 완화 추진

○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제 및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공제

○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등 기업지원 강화

○ 친환경차 구입시 신혼부부 특별공제(연말정산 환급)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국가장려금·근로장려금 수혜범위 확대

○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범위 확대

녹색정의당

○탄소세 부과

○고용규모에 따라 기업에 기업교통세 부과 신설

○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 설계시설 신설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 부여

○ 지방교부세율 내국세의 22%까지 상향해 재정분권 강화

○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법인사업소득의 납세지를 발생지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

○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 폐지 및 특례조항 축소하여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평균 3%

수준으로 강화하고 1.2~6% 누진적 중과세

○모든 부동산 개발사업에 누진적 개발이익환수제 전면 시행, 개발이익 최대 80%까지 환수

새로운미래

○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 이전 시 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

○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지방대학과 지역의 산업체가 계약 체결을 한 경우 세제 감면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에 탄소세 부과

○ 민간 R&D투자세액공제에 세무조사 정기화

○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세 정상화

○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를 통한 주주 친화적배당정책 유도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원상 회복

• 종합부동산세 2022년 기준으로 원상회복

○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 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 공제)

•체육시설 이용료에 한하여 공제, 강습료 공제는 아님

○ 담배소비세 중 소방안전 교부세 비율 상향 조정

* 현재 45%를 50%로 상향 조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전액을 소방 분야에 활용

개혁신당

○ 스타트업 등 초기 기업 세제 및 자금지원, 연구개발 기술지원

○ 국민개세주의 적용으로 모든 국민이 적은 액수라도 소득세 부담

○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액을 현 3억원에서 수도권과 같은 6억원으로 상향

자유통일당  
진보당

○ 자산 100억 상위 0.1% 초자산가 부자 증세

• 자산 100억 이상 2%, 자산 300억 이상 3% 부유세 부과

○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 은행 및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윤에 횡재세 부과

• 은행(금융회사)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20% 초과분, 초과이익에 단일세율 50% 적용

• 석유·가스 등 에너지 기업 5년 평균 수익 대비 20% 초과분, 초과이익에 단일세율 50%

적용

○ 상속세 강화

- 상속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

• 현행 상속세 세율 ▽과표구간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를 적용. 이 중 최고구간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90%의 세율 적용

•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하향

○ 탄소세가 아닌, 조세개혁과 공공성 강화

- 온실가스 주범인 기업에 법인세 추가 부과하여 책임을 강화

○ 다주택자 주택취득제한

- 주택거래허가제를 통해 수도권과 대도시 주택에 한해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취득 제한

- 1가구 1주택인 경우 이사, 세대분리를 위한 증여 목적으로 신규주택 취득은 주택거래허

가제를 통해 구입

○ 다주택가구 조세감면 제도 전면 폐지

- 모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정비

○ 300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0%로 인상

조국혁신당

○ 탄소세 도입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구조 정착

-중소기업 지원세제와 누진세 강화 및 소득재분배 정책 확대

※ 자료 정리=각 정당 홈페이지 온라인 공약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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