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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4. (금)

재개발·재건축 조합 세무실무의 모든 것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임영택 세무사·박흥수 변호사 著

 

혼란스러운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 세무를 명쾌하게 정리한 책이 나왔다. 임영택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삼성지점)와 박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대종)가 펴낸 '부동산개발 세무실무'(2024 개정증보판, 삼일인포마인)이다.

 

이 책은 조합 세무에 대한 기본개념을 뼈대로 조합사업의 특징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취득세가 적용되는 기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955페이지에 걸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의 실무를 전반적으로 짚었다.

 

공통편은 부동산개발 진행과정에 따라 건설용지 취득에서 건축물 준공 직후까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별로 적용되는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으로 짜였다.

 

조합세무편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도시개발조합,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조합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중에서 세법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다.

 

이에 더해 업무진행 실무과정 중 자산, 부채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해 조합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형태에 따라 각 세법별로 실무 적용 내용을 구성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 장에서는 각 실무 과정별로 구체적으로 파헤쳐 이해를 돕는다. △부동산개발과 세무실무 이해 △건설용지 취득단계 세무실무 △건설공사 및 분양단계 세무실무 △부동산개발 건물준공 이후 세무실무 △개인사업자 및 공동사업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부동산개발과 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세무실무 △부동산개발과 세부담 최소화 등 총 8장과 부동산개발 유형별 세무업무 체크포인트(부록)로 구성됐다.

 

특히 독자들이 복잡하고 난해한 실제 업무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 관련 세법의 해석·심판례·판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추려 엮었다.

 

저자는 "이미 착수돼 진행 중인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와 관련, 건축비 상승 및 분양 부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변수의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세법적 검토가 요구되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세법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신축건축물 준공 이후 미분양으로 인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임대는 면세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임대 전환으로 보지 않는다. 이 때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 여부는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또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종전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조합이 건설용지로 취득하는 시기의 해석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변경된 사항 등도 정리했다.

 

저자인 임영택 세무사와 박흥수 변호사는 "이번 2024 개정증보판에서는 특히 조합세무에 대한 세법 적용 기본개념의 정리가 조합세무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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