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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4. (금)

내국세

조선시대에도 부당한 세금 징수에 맞서 불복 가능했을까

국립조세박물관 17번째 특별전 개관…'세상만사(稅上萬事)'

7개 전시 공간서 만나는 옛사람들의 세금 이야기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는 재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물론, 부당한 세금징수를 호소하며 지금과 같은 조세불복을 조선시대에도 제기할 수 있었을까?

 

국세청은 18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세상만사(稅上萬事), 역사 속 세금이야기’ 개관식을 열고, 우리와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8월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옛 문서 속 다양한 세금 기록을 전시하는 등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과 함께 어우러져 발전해 온 선조들의 따뜻한 조세행정을 살펴볼 수 있다.

 

특별전 전시 공간은 7개 주제로 나눠 △세금의 기록을 만나다 △자문, 백성들의 세금이야기 △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 △청원, 백성들의 민원이야기 △분재, 백성들의 상속이야기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체험 코너로 구성된다.

 

또한 이번 전시 제목의 글씨는 인기 드라마 ‘미생’·‘대왕세종’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멋글씨 예술가(캘리그라피스트) 강병인 작가가 직접 참여했으며, 박물관 로비에는 백성을 사랑한 왕, 세종의 사상과 업적을 실록 기록과 함께 디지털 실감 영상으로 연출해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의 관심과 흥미를 돋운다.

 

전시회 주제 가운데 ‘자문(예전에 세금 따위를 받고 내어 주던 영수증), 백성들의 세금이야기’에서는 신임관리가 냈던 수수료 영수증 ‘안창렬 자문’, 공평과세를 위해 과세했던 잡세 영수증 ‘소금, 무녀포 자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물금첩’, 경복궁 중건을 위한 ‘원납전’·‘결부전’ 등이 전시된다.

 

‘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에서는 주요 왕들의 업적과 백성을 위했던 조세정책을 ‘조선왕조실록·국조보감·경국대전·어제윤음’ 등 옛 문헌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역대 국왕 중 세상을 널리 평화롭게 덕망으로 다스린 세종의 애민정신을 보여주는 ‘훈민정음해례본’, ‘칠정산’, ‘농사직설’ 등이 소개된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조세제도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공법’, ‘대동법’, ‘균역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기록을 중심으로 영상을 함께 전시한다.

 

‘청원, 백성들의 민원이야기’에서는 관청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호소한 다양한 민원 및 소송의 내용과 판결문 등의 전시를 통해 당시 양반과 백성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부당하게 체포된 동생을 풀어주길 요청하는 ‘의송’, 암행어사에게 토지세를 남에게 전가한 실상을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한 ‘청원’, 관청에 원납전을 스스로 납부하고 잡역의 면제를 확인받은 ‘완문’ 등을 전시한다.

 

‘분재(가족이나 친척에게 재산을 나누어 줌), 백성들의 상속이야기’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삶의 현실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재산상속 이야기를 ‘별급문기’, ‘오남매화회문기’, ‘전주최씨분재기’ 등 여러 종류의 분재기를 통해 당시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가문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재산상의 분쟁을 혐오하고 경계하는 의미의 ‘불초상쟁지폐(不肖相爭之弊)’ 기록이 있는 ‘곽씨깃급문기’가 전시돼 가산(家産)의 중요성과 함께 가족의 화목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미있는 세금이야기’에서는 ‘효’를 중시했던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살필 수 있는 ‘삼강행실도’, ‘상서’, ‘통문’과 중국·일본의 식을 줄 몰랐던 조선 인삼 사랑과 무역 그리고 인삼과 관련된 세금이야기를 ‘화한인삼고’와 함께 전시하며, 세금을 내는 소나무 ‘석송령’이야기와 함께 특별전과 연계한 ‘내가 만드는 세금나무’ 체험도 만나 볼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메타버스 조세박물관’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에도 특별전 가상공간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로 언제 어디에서나 전시유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박물관을 찾은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은 가상현실기기로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을 비롯해 특별전을 더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관람 예약은 국립조세박물관 누리집(www.nts.go.kr/museum/main.do)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립조세박물관은 세금과 함께 흥미로운 주제로 다양한 특별전을 개최해 국민들에게 따뜻한 국세행정을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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