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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4. (금)

관세

마약과의 전쟁 1년, 마약사범 2만8천여명 적발…939kg 압수

특수본 발족 이후 수사 성과 발표…공급사범 집중단속 결과 전년대비 94.5%↑

관세청, 입국여행자 검사율 2배 이상 상향…국제우편·특송화물 전담검사팀 신설

 

검·경 및 관세청·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작년 4월10일 발족된 이후 1년간 적발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사범 뿐만 아니라, 마약 공급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적발률이 전년에 비해 늘었으며, 인터넷 유통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로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외국 마약사범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이 참여한 제4차 특수본 회의를 열고,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한데 이어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수본이 출범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적발 실적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총 2만8천527명을 적발해 전년동기대비 46.7% 증가했으며, 마약류를 939.1kg을 압수해 전년동기대비 2.6% 늘었다.

 

특수본 구성 후 마약범죄 수사 성과

구분

’22. 4. ~ ’23. 3.

’23. 4. ~ ’24. 3.

증가율(%)

마약사범 단속인원()

19,442

28,527

46.7

공급사범 단속인원()

5,070

9,860

94.5

10대 마약사범()

463

1,551

234.9

외국인 마약사범()

2,579

3,260

26.4

마약류 압수량(kg)

915.1

939.1

2.6

<자료-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특히, 마약류 공급 차단을 위해 제조·수입·매매 등 공급사범을 중점 단속한 결과 전년동기대비 94.5% 급증한 9천860명을 적발했다.

 

이와함께 마약류 밀수·유통에 관여한 외국마약사범도 3천260명을 적발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26.4% 증가했다.

 

이처럼 특수본 발족 이후 마약사범 및 마약류 적발이 크게 늘어난데는 마약류 밀수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와 분석, 공항만 검색체제 강화 등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일례로 특수본 구성기관 및 해외 유관기관 등과의 합동단속 및 공조수사가 확대돼 국제화된 마약밀수에 기민하게 대응했으며, 여행자 밀수급증에 대응해 관세청은 입국여행자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하고 우범국發 항공편에 대해서는 1일 2편에서 8편으로 검사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특히,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전담 검사팀을 신설해 우범국·해외거래처 發 화물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한층 강화했다.

 

한편, 특수본은 마약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마약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신고·제보자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포상금 상한액도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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