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 著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실전편)'
국내 최초로 부동산 투자, 중개·등기 세무실무법을 정통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20여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 실전편’이다.
이 책은 부동산 투자자와 이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법무·세무업계 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에 관한 해법들로 가득 채웠다.
부동산 세금을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목이 다양하고 과세체계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20여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내놓은 해답은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보기’다. 세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대신 △과세주체별 △거래단계별 △과세방식별 △부동산 종류별 △거래 주체별로 나눠 살폈다.
부동산 세금을 다각도로 살피는 방식은 실무 적응력을 높이는데 유용하다. ‘1세대’ 개념 등 국세, 지방세간 다른 과세기준으로 혼선을 빚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취득→보유·임대→양도’ 거래단계별로 살펴보는 방식은 세제를 익힐 때 유용하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과세방식에서 세무 위험이 가장 큰 점을 위주로 분류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성이 있다. 부동산 종류별로 살펴보는 방식은 실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을 재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법인, 개인 등 거래주체별로 달라지는 세금을 정리한 방식도 흥미롭다.
특히 ‘사례→컨설팅→실전연습’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해 이해도를 높였다. 사례는 투자나 중개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컨설팅은 해당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전연습은 실무에서 좀 더 알면 좋을 내용을 선별적으로 다뤘다. 실무적으로 더 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들은 팁이나 절세 탐구를 추가했으며, 곳곳에 요약된 핵심 정보도 포함됐다.
내용도 알차다. 방대한 세법을 추려 투자와 중개, 등기 시에 꼭 필요한 내용들로 꽉 채웠다. 최근에 확 바뀐 취득세 중과세는 물론이고, 2024년 1·10대책 등 정부의 세제 정책, 더 나아가 중개시 애로점이 많은 부가가치세 안분계산과 포괄양수도, 매매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다양한 세무상 쟁점 등도 분석했다.
이 책은 7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1장은 투자와 중개, 그리고 등기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세무 문제를, 2장은 취득세, 부가세, 양도세 등 3대 세금을 중심으로 과세 원리를 자세히 다룬다.
3장은 관심이 많은 취득세와 양도세의 과세 방식(비과세, 중과세, 감면)을 별도로 분석하고, 4장은 부동산 종류별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주택, 오피스텔, 상가 빌딩, 상가 주택, 토지,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분양권 등이다.
5장은 개인,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법인 등 부동산 거래 주체별로 세금 문제를 꼼꼼히 정리했다.
6장과 7장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상 쟁점을, 마 지막 부록에서는 양도세 계산과 신고에 대한 쟁점을 담았다.
저자인 신방수 세무사는 “이 책은 부동산 투자자와 중개사무소, 더 나아가 법무사무소, 세무·회계사무소 등의 관점에서 세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책이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은 계약에 앞서 이 책으로 현안을 점검할 수 있고, 현장에서 고객들과 마주하는 중개사무소는 중개 전후에, 법무사무소는 등기 시에, 세무·회계 사무소는 상담과 신고 관련 업무 처리 시에 세금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