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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3. (목)

내국세

가상자산 기타소득세 긍정비율…인터넷뉴스 댓글 8%, 설문답변에선 69%

인터넷 미디어 여론, 국민 선호 편향 표출 우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 수립과정에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 수렴할 때 해석 주의 필요"

 

조세정책에 대한 인터넷 미디어여론이 실제 국민 여론보다 더 편향되는 경우가 있어 조세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을 수렴할 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신설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실제 여론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4일 발간한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조세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이 조세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선호를 잘 반영하는지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정성적·정량적 분석했다.

 

인터넷 미디어 여론 등을 통한 여러 형태의 의견 수렴은 양날의 검이다.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견제하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왜곡된 여론의 영향을 받게 되면 공정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배 연구위원은 설문을 통해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세 신설에 관한 의견을 텍스트 형태로 수집한 뒤 이를 인터넷 미디어 여론의 텍스트와 비교 분석했다.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세에 대한 설문 응답을 토픽모형을 이용해 분석했을 때에는 수익에 대한 과세,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투자자 보호, 과도한 세율 등 조세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주요 주제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을 분석하니 조세정책에 대한 의견 외에도 부동산 정책, 정부에 대한 불만, 금융투자소득세, 선거 등 주제가 다양하고 산발적인 경향을 보였다.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세 신설에 대한 긍정·부정 의견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트랜스포머 모형을 이용해 감성분석한 결과, 인터넷 미디어 여론에서의 부정 비율이 설문에서의 부정응답의 비율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세 신설에 긍정적인 감성으로 분류된 인터넷 뉴스 댓글은 약 8%였으나, 설문조사에서 세제 신설에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69.3%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감성분류기가 긍정댓글을 절반정도만 긍정으로 분류한다는 한계를 반영하더라도 16%만이 세제신설에 긍정적 감성으로 분류됐다. 

 

인터넷 뉴스 댓글이 아닌 유튜브 뉴스 영상에 기록된 댓글을 감성분석하는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가상자산 기타소득세 신설과 관련된 유튜브 뉴스 영상에 달린 댓글의 경우 13.3%가 긍정 감성으로 분류됐다.

 

배 연구위원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을 조성한 데 따라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봤다. 이러한 차이는 인터넷 미디어 여론이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잘 반영하기보다는 편향되게 표출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진단이다. 

 

그는 "조세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을 수렴하는 경우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미디어 여론을 의식해 대의기관이 수립한 조세정책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불공정한 사회적 합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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