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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17. (월)

내국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출산정책 옥석 가린다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식

부처·지자체별 정책 심층분석
장기 인구전망·대응전략 모색

올해 분석대상, 부처별 돌봄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저출산율 원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해 개선책을 제시하고, 인구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개소했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해 옥석(玉石)을 가리고, 평가 결과의 현장 환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정책 연구 및 재정정책 평가업무 경험이 풍부한 연구진으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구성했으며, 향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연구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정책평가팀과 ▷전략연구팀 2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재정정책 연구와 재정성과평가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연구진 4명, 석사급 연구진 6명 등 연구원 핵심 인재들로 꾸렸다.

 

정책평가팀은 중앙-지방 인구정책에 대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심층핵심평가를 지원하며, 전략연구팀은 장기 인구전망과 대응방안의 모색, 국민인식 실태조사 수행 및 자료 구축과 방법론 연구를 수행한다.

 

심층평가는 예산규모나 사회적 영향이 큰 저출산정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신규 평가로, 올해는 각 부처의 돌봄 정책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7일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홍일표 사무총장,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경영부원장,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등 주요 외빈이 참석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그간 정부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고, 경제·사회 구조적 차원의 접근 없이 현상 대응적인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이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출생이 초래할 위험 요인을 미리 예측해 준비한다면 충분히 위기에 대처할 수 있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고 센터 소속 연구진에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기념사에서“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는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인 동시에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난제”라며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운영을 통해 엄정하고 과학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해 인구정책의 효과성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센터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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