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27일 발족

분기별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창구 역할 강화 

조직정비 후 7월 세법개정안 토론회 예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이하 조세모)'이라는 단체가 27일 발족해 관심을 모은다. 조세모는 이날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조세모 발족식과 토론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 청년세무사 등의 모습이 보였다.

 

조세모 대표는 서울시의원을 지낸 조상호 세무사가 맡았으며, 활동을 펼칠 조직 구성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조세모에 참여하고 있는 세무사들에 따르면 청년세무사 등 40여명의 세무사가 참여 중이라고 한다.  

 

조세모는 향후 분기별 조세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세법 관련 이슈, 정책 등에 대한 공론화 창구로 적극 나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후문이다. 그간 조세단체들이 미흡했던 부분인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힘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아직 태동 단계인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낸 뒤, 7월 세법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조상호 조세모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조세·재정의 적정한 역할을 위한 입법과 행정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세·재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대표는 또한 “세무사를 주축으로 다양한 학계·시민단체 등을 패널로 해 토론회를 갖고 세법개정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 개별적인 의견 표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공론화와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은 “그간 이러한 목소리를 낼 별도의 공식적인 비법정단체가 없었다”며 “조세전문가로서의 세무사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토대로 조세정책 평가·개선방향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조세모 발족식 축사에서 “열정과 역량을 갖춘 조세모 세무사들이 탁월한 문제의식과 혜안으로 앞으로 국민과 납세자들을 위해 조세원칙과 조세정의에 맞는 좋은 세금을 만들어 나가는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