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소속

성명

재직기간

주요공적

1

관세청

김병규

20년

ㅇX-ray 영상정보를 활용한 마약류 등 불법물품 차단 및 민간 AI 연구지원

- 세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판독용 X-ray 이미지를 세관 신고(화물정보)와 연계하여 유의미한 영상정보로 변환하여 마약류 등 불법 물품 반입 차단 및 민간 AI 연구지원 기반 마련

ㅇICT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로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 세관 현장에서 중요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반복 업무처리 자동화와 수입검사 업무를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수입 검사 체계 마련

2

관세청

김헌주

28년4월

ㅇ특송물류센터 구축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효율적인 통관 기반 마련

-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해외직구물품 통관을 위해 620억원을 투입하여 관세청 최초 특송물류센터 신축

ㅇ전자상거래 관련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프라 정비로 소비자 편의 제고

-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통관내역 모바일 안내 등 ①국민편의제고, ②소비자보호, ③수출지원, ④제도·인프라 정비 4개 분야 20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추진

3

관세청

이규진

6년1월

ㅇ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블렌딩 후 수출할 수 있도록 해결책 도출

- 종합보세구역에 블렌딩 수출 목적의 석유제품을 반입 시 이를 수출로 간주하여, 관련 세금 등을 환급‧면세받을 수 있도록 각 부처별 관련 규정 개정 협의

-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블렌딩 허용, 반입 시 관세 환급 절차 및 블렌딩 후 수출 절차 마련으로 관세 환급과 블렌딩 수출 근거 규정 신설

4

관세청

전두한

27년4월

ㅇ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협하는 유해 식·의약품 등 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행위) 척결(8,975억원, ‘21∼’23년)

- 국민안전 위해물품 범칙수사로 유해 식·의약품·화장품, 미인증 어린이·전기 용품, 몰카 등 검거(4,081억원) 및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타인 명의 무단도용행위, 금융사기·불법도박·가상자산거래 적발(4,894억원)

ㅇ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951억원) 및 첨단기술 해외 유출 행위 차단(6,600억원 부당이득 방지, ‘22∼’23년)

5

관세평가

분류원

문승용

19년5월

ㅇ관세청 품목분류(HS) 행정에서 수출기업에 필요한 과업을 발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기여

- 국정과제인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일환으로, ‘반도체 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및 미국, 중국, 호주, 아세안 등 주요 통상국가의 품목분류 규정 해설집 발간으로 통상 리스크 감소

ㅇ신속 통관과 무역안전망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공인기준 완화 등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혁신

6

서울세관

심성훈

21년

ㅇ세계 최대 무역협정, RCEP의 성공적 발효와 이행·확산 주도

- 원산지 자율증명 활용 지원 정책 마련 등으로 기업지용 134억원 절감, 국제 물류유치 효과 312억원

ㅇ직접운송 증빙 간소화, 원산지증명서 24시간 발급 제도 마련 등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 편의 개선

- 정유업계 운송비용 절감 효과 연간 약 720억원, 긴급 수출물류 지원 효과 연간 약 4,300억원

7

서울세관

이종철

23년7월

ㅇ사회적 이슈사건에 대해 심층 정보분석을 통해 추가 범죄혐의를 적발하여 국부유출 범죄행위 척결

- ‘LCD 핵심기술 해외유출’ 언론보도 착안하여 수출가격 고가조작(100억) 혐의를 포착,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고 리베이트(27억)를 불법 조성한 기술유출업체 적발

- ‘육군 교육용 드론 추락사건’ 언론보도에 착안하여 밀수입한 중국산 드론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불법납품(25억)한 군납비리업체 일당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