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트럼프 재집권시 IRA 후퇴로 투자위축·실적악화 불가피

대규모 투자 단행한 미국내 7개주 영향분석 토대로 향후 협상시 레버리지 활용해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일본을 제치고 미국 시장 1위에 올라섰으나,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 배터리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9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IRA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하며, 최근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우리 배터리산업이 버티목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트럼프 재집권 이후 IRA가 폐지되거나 지원규모가 축소될 경우 투자위축과 실적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발(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선 미국 대선 및 의회 선거 추이는 물론, 미국내 IRA 수혜지역·경합주 등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국내 7개주에 대해서는 한국 배터리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향후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지침안에 대한 협상시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글로벌 통산환경 급변시기를 맞아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며, 국내에 투자하는 배터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경쟁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배터리시장 점유율…한국 42.4%·일본 40.7%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기업의 미국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6.2% 포인트 오른 42.4%를 기록하며 일본(40.7%)을 제치고 美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배터리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강세는 무엇보다 IRA 영향이 크다고 밝히며, IRA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에 대한 미국내 수요 확대 및 판매량 증가가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한‧중‧일 3국의 미국 배터리 시장 월별 점유율 추세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IRA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 적용 직후인 2023년 6월 이후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시장이 우리 배터리산업에 버팀목인 상황에서 트럼프의 IRA 폐지 입장은 우리에게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법안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 IRA 폐지가 실제 이루어지려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공화당이 미 의회 상·하원을 장악해야 하며 폐지 법안에 대한 공화당내 이탈표 미발생이라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내 IRA 수혜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지지세가 높아 이탈표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IRA 폐지 보다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한 IRA 지원규모 축소임을 지목했다.

 

산업연구원은 바이든정부 역시 배터리 요건 시행지침, FEOC 가이던스 등 법 발효 이후 행정부의 별도 시행 지침으로 IRA에 변화를 유발한 전례가 있음을 환기하며, 트럼프 측이 정책효과에 비해 정부 재정 투입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이유로 IRA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트럼프 2기는 행정명령을 통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견했다.

 

◆트럼프 재집권시 IRA 지원 규모 축소 등 배터리업계 투자 위축 가시화

트럼프 재집권시 지원 규모 축소 등 IRA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우리 배터리 업계의 투자위축을 꼽았다.

 

우리 기업들은 IRA 효과, 美 시장 성장성 등을 고려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으로, 한국 배터리 업계의 미국 내 총 생산 CAPA 규모가 2023년 117GWh에서 2027년 635GWh로 증가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추정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가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후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춰진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단행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들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성과도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IRA 배터리 요건과 생산세액공제(AMPC) 시행으로 인한 판매량 증가, 수익 증대 등 기대했던 IRA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업연구원이 이중차분법 등 계량경제학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RA가 우리 배터리 기업의 美시장 판매량을 최대 26% 증가시킨 것으로 됐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발(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대선 및 의회 선거 추이는 물론이고 경합주를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 배터리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시간·오하이오·테네시 등 미국 내 7개 주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향후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지침안에 대한 협상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꼽았다.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시기는 우리 배터리산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환기해,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소재·전지 개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IRA 지원 규모 축소시 투자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미래 수요 창출이 가능한 ESS, 전기선박 등 신수요 창출 지원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해외투자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해, 최근 각국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전쟁 중임을 감안해 우리도 국내에 투자하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황경인 부연구위원은 “배터리산업은 전기차 공장 인근 설비투자가 불가피해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서, “미국 대선 리스크로 배터리 분야 통상환경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