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7.14. (일)

기타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차규근 의원 등 공동 주최…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작년 56조원대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감세정책에 대해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정책위 조세개혁TF·포용재정포럼·참여연대·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사회를 맡고 강병구 인하대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126조8천억원으로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에 비해서도 8조4천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차규근 의원실은 "이렇게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한 감세 요구가 곳곳에서 연일 터져 나오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하듯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반복되는 세수 부족 사태에도 하루가 멀다고 감세 요구가 쏟아져 나오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피고자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