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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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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정부, 상반기 한은에서 83조원 빌려…감세 중단해야"

정부가 올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으로부터 83조6천억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83조6천억원을 일시차입했으며, 이는 일시차입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87조2천억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시차입은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 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단기간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받는 대출이다. 국고금 관리법과 한국은행법에서는 정부가 필요한 때에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일시차입 한도와 조건을 의결하면서 일시차입보다 재정증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일시차입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고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은행이 대출 조건을 강화한 올해도 상반기에만 재정증권 발행 규모(40조8천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일시차입을 했으며, 이는 현재 세수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다만 6월말 기준 평균잔액으로 보면 재정증권이 11조1천억원으로 일시차입 7조2천억원에 비해 높아 아직 금융통화위원회가 내건 조건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행의 일시차입은 이자 비용도 문제지만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개선을 통해 빈번한 일시차입을 제한하는 한편, 정부는 감세정책을 중단하고 세원을 확충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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