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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16. (화)

내국세

최상목 "종부세, 지방세수 활용 측면 고려해 다각도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세수를 고려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지방 세수 활용 부분 등을 포함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상속세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이달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고,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야 되는지 좀 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종부세 폐지 내용이 들어가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과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7월말 세법 개정안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정부 입장이 안 정해졌다는 얘기인가”라고 재차 지적하자 “열심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종부세는 많이 걷히는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조금 어려운 지자체를 도와주는 성격이 있다”며 “종부세도 폐지로 보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에 노력을 해 왔다”면서도 “종부세는 지방의 세수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려들이 한꺼번에 같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질문을 쏟아냈다. 그는 “종부세 재원은 부자와 서민(간 수직적 균형) 그리고 어려운 지방소멸도시에 굉장히 큰 활력이 되는 세제”이라며 종부세 폐지나 완화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는 전제가 (지방 부동산교부세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을 하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투자환경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쟁력 차원에서 조세 특히 법인세율 이런 것들도 투자를 결정하는 경제주체 또는 글로벌 대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라는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기업간 경쟁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법인세율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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