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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17. (수)

내국세

종부세 70%는 상위1%가 부담…양부남 "폐지시 극소수 자산가에 혜택 집중"

'상위 1%' 4천951명, 평균 835억원 부동산 보유…평균 5억8천만원 납부

"종부세 폐지‧완화시 지방재정 직격탄…재정확충 대책부터 논의해야"

 

지난해 4조2천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세액은 평균 5억8천만원 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

 

9일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천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천824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천951억원의 68.7%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 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1인당 5억8천만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413조5천272억원이었으며, 납부인원당 평균 835억2천만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천만원을 납부했으며, 총납부 규모는 1조8천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넓히면 4만9천519명이 평균 7천493만원을 냈으며,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천106억원이었다.

 

납부세액 하위 20%인 9만9천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납부인원당 평균 8만원 가량을 냈다.

 

양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에 노력을 해 왔다”면서 “종부세는 지방의 세수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려들이 한꺼번에 같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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