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했으며,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정부는 또한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생계급여를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 월간 급여액 기준 11만8천원, 연간 급여액 기준 141만원 올린다.

 

2020년 이후 동결된 주거 급여 수선유지비는 29% 대폭 인상한다.

 

국가장학금은 지원대상을 50만명 확대해 전체 대학생의 75% 수준까지 지원하며,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월 20만원 지급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확대와 함께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을 지급하며, 저소득 미취업청년 등을 대상으로 2% 금리의 청년자립자금 4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어르신의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인구 10%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단가를 34만4천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중장년층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년 인턴제,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 뿌리산업교육센터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재취업을 지원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일부를 재고용하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최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24시간 의료집중형 거주시설과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고, 민간취업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확대한다.

 

임대주택 15만2천호, 분양주택 10만호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호 공급할 계획이다.

 

분쟁조정‧특화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근로자 이음센터를 4곳 늘리고, 기업이 도산해 임금 체불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을 확충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하고, 그간 누적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3종 세트를 가동한다.

 

대규모 투자를 위한 반도체 저리 대출 4조3천억원 신규 공급과 함께, 인프라 신속지원 등 26조원의 반도체 대책도 뒷받침한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월 100만원 올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해 이자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청년에 대한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에서 10조원+α를 투자한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과 소아전문응급센터 2곳을 늘리는 데도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2025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은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