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수입, 전년대비 10조원 감소한 168조8천억…법인세 감소 주된 요인

하반기 세입여건 악하시킬 하방요인 존재…세수결손 대비해 국회와 논의 강화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68조6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조원(5.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세수부진 흐름이 하반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세입여건을 악화시킬 하방요인도 존재함에 따라 올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박정환 분석관, 나보포커스 제75회)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조기경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외공표 확대 및 신속한 재정운용 대응방안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 감소는 전년도 대비 17조8천억원이 줄어든 법인세 신고분에 주로 기인했으며, 부가세(5조6천억원), 이자소득세(1조7천억원), 법인세 원천분(1조7천억원) 등의 증가로 세수감소가 일부 상쇄된 것으로 분석됐다.

 

월별 실적 추이를 살피면, 1~2월은 부가가치세 실적 개선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흐름을 보였으나, 법인세 신고분이 수납되기 시작한 3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올해 상반기 주요 세목별 실적으로는 법인세 신고분은 18조7천억원으로 전년도 36조4천억원 대비 48.7% 감소했으며, 업종별로는 2021년 및 2022년 세수 증가를 견인했던 반도체·화학·철강금속 등 수출중심 제조업에서 세수 감소가 심화됐다.

 

 

법인세 외에도 종합소득세는 성실신고확인자대상자 감소로 1조원, 근로소득세는 기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성과급 감소에 따라 7천억원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감소했다.

 

반면, 부가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전년도 1분기 부가세 실적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5.7% 증가한 41조3천억원을 기록했으며, 고금리로 인한 법인 이자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원천분과 이자소득세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조7천억원 증가했다.

 

예정처는 올 상반기 세수부진 흐름이 하반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입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하방요인도 존재함을 제시했다.

 

실제로 법인세 중간예납(8~10월 수납)은 통상 이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납부함에 따라 상반기 신고분 감소시 하반기 중간예납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상반기 세수부진을 일부 상쇄했던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목과 관련해 내수 및 수입 둔화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자소득세와 법인세 원천분 등 금리관련 세수는 고금리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는 부동산 거래량 회복 등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편,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67조3천억원으로 전년실적 대비 23조2천억원이 증가했으나, 올 상반기 세수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10조원 감소함에 따라 하반기에 세수추세의 반전이 없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예정처는 이처럼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외공표 확대 및 신속한 재정운용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해 국회와의 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