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최근 5년간 징계받은 관세청 직원 107명

직무태만·품위손상 이어 음주운전·금품향응 수수에 성비위까지

 

최근 5년간 직무태만과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관세청 직원이 10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료 징계를 받는 직원도 12명에 달하는 등 전체 징계자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2020~2024 상반기)에 따르면, 2020년에는 17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2021년에는 4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2년에는 26명, 2023년 19명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5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5년간(2020~2024.6) 징계 현황(단위 :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계	17	40	26	19	5	107
감봉	7	12	8	9	3	39
강등		2		2		4
견책	4	7	6	3	1	21
정직	4	15	9	4	1	33
파면		3	1	1		5
해임	2	1	2			5

<자료-관세청> 

비위 유형별로는 직무 태만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17건 △음주운전 13건 △금품·향응수수 12건 △성비위 11건 △근무지 무단이탈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 양형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견책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39건 등 징계의 절반이 넘는 56%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0~2024.6) 비위유형별 징계현황(단위 :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계	17	40	26	19	5	107
직무태만	1	19	1	3	1	25
품위손상	5	2	5	4	1	17
음주운전	3	4	2	4		13
금품‧향응수수	2	2	7	1		12
성비위		1	5	2	3	11
근무지 무단 이탈		3		2		5
직장내 괴롭힘			3	1		4
기타*	6	9	3	2		20

<자료-관세청> 

앞서 지난 2021년 11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안일한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오르자 관세청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 결과 징계 직원 수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기강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세관 서기관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3회에 걸쳐 1억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같은 시기에 마약탐지 업무 담당자 3명이 근무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근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았다.

 

또한 인천공항세관 직원은 장애인전용주차표지 위조 및 부정행사로 불구속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목포세관에선 근무지를 수십여 차례 이탈하고 허위 출장과 보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2명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는 총 3건의 성비위가 발생해, 직원 중 한 명은 음주 후 귀가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성훈 의원은 “관세청은 훼손된 국민 신뢰 회복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쇄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은 아닌지 공직기강 확립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관의 징계 양형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