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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3. (금)

관세

박성훈 "뼈 깎는 자정 노력 약속했지만…관세청 직원 기강해이 여전"

박성훈 의원, 최근 5년간 징계받은 관세청 직원 107명

직무태만·품위손상 이어 음주운전·금품향응 수수에 성비위까지

 

최근 5년간 직무태만과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관세청 직원이 10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료 징계를 받는 직원도 12명에 달하는 등 전체 징계자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2020~2024 상반기)에 따르면, 2020년에는 17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2021년에는 4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2년에는 26명, 2023년 19명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5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5년간(2020~2024.6) 징계 현황(단위 :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7

40

26

19

5

107

감봉

7

12

8

9

3

39

강등

 

2

 

2

 

4

견책

4

7

6

3

1

21

정직

4

15

9

4

1

33

파면

 

3

1

1

 

5

해임

2

1

2

 

 

5

<자료-관세청> 

 

비위 유형별로는 직무 태만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17건 △음주운전 13건 △금품·향응수수 12건 △성비위 11건 △근무지 무단이탈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 양형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견책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39건 등 징계의 절반이 넘는 56%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0~2024.6) 비위유형별 징계현황(단위 :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7

40

26

19

5

107

직무태만

1

19

1

3

1

25

품위손상

5

2

5

4

1

17

음주운전

3

4

2

4

 

13

금품향응수수

2

2

7

1

 

12

성비위

 

1

5

2

3

11

근무지 무단 이탈

 

3

 

2

 

5

직장내 괴롭힘

 

 

3

1

 

4

기타*

6

9

3

2

 

20

<자료-관세청> 

 

앞서 지난 2021년 11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안일한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오르자 관세청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 결과 징계 직원 수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기강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세관 서기관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3회에 걸쳐 1억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같은 시기에 마약탐지 업무 담당자 3명이 근무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근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았다.

 

또한 인천공항세관 직원은 장애인전용주차표지 위조 및 부정행사로 불구속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목포세관에선 근무지를 수십여 차례 이탈하고 허위 출장과 보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2명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는 총 3건의 성비위가 발생해, 직원 중 한 명은 음주 후 귀가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성훈 의원은 “관세청은 훼손된 국민 신뢰 회복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쇄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은 아닌지 공직기강 확립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관의 징계 양형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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