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설문조사, 3명 중 2명 기업경영에 부정적

반대이유, '소수주주 보호조항 이미 존재' 가장 높아

소송 증가, 투기자본 경영간섭, 이해관계자 이익침해 우려

 

전국 대학교 상법 전공 교수의 62.6%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감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등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조항이 이미 있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회사법 근간 훼손(27.4%)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시 이사의 책임 면제 조항, 경영권 방어장치, 배임죄 처벌 완화 등 필요조항(부작용 방지 조항) 미비(24.2%) △회사법에 대주주의 사익추구 방지 조항 이미 존재(8.1%) 등의 순이었다.

 

다수의 상법 전문가들은 기존 회사법을 통해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반대 이유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5.7%로 ‘긍정적’ 34.3%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았다.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이유로는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로 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이 49.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행동주의펀드 등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 증가(33.9%) △채권자, 근로자 등 주주 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침해(9.2%)△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위축(7.7%)의 순이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조정 유도(37.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증시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29.3%)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 제도환경 조성으로 기업 경영실적 개선 유도(17.2%) △OECD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상속세율 인하(11.1%)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한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 유도(5.0%)으로 답했다.

 

전문가 대다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당국의 개입보다 시장 자율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 및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가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다수의 상법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추진할 경우 소송 증가 및 투기자본의 경영간섭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해외사례가 사실상 없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M&A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