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228명 1조2천600억 체납

징수액은 35명 6억9천만원에 불과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들로부터 실제 징수한 금액은 전체 체납액의 0.05%에 그치는 등 부진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 총 체납액은 1조2천576억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의 신상을 공개중으로, 이들 체납자 대부분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적발됐다.

관세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수입한 주요 품목으로는 가구 등 소비재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람이 92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농·축·수산물(68명·29.8%), 주류(13명·5.7%), 중고 자동차(9명·3.9%)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 전체 체납자의 3.9%인 9명, 50억∼100억원이 7명(3.1%)이었다.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작년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6억9천만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자의 15.4%인 35명에게 징수한 금액이다. 전체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0.05%에 그친 셈이다.

김영진 의원은 “0.05%라는 어처구니없는 징수실적은 과연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 두 눈을 의심케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