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337조7천억원 전망…작년 실적 대비 6조4천억 감소

예산 대비로는 8.1% 감소 예상

 

기획재정부가 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보다(344조1천억원) 6조4천억원 감소한 337조7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예산 대비로는(367조3천억원) 29조6천억원(-8.1%) 감소한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세목별로 보면, 재추계 결과 올해 소득세는 117조4천억원 걷힐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작년 실적치보다 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예산 대비로는 8조4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소득세의 경우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61조7천억원) 작년보다 2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지난해 경기둔화로 종합소득세는(19조원) 2조4천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양도세(16조6천억원) 역시 작년보다 1조원 가량 줄어든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하락에 따라 작년 실적치보다 17조2천억원 감소한 63조2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 대비로는 14조5천억원 빠진다.

 

3대 세목 중 부가세는 9조9천억원 증가한 83조7천억원 들어올 것으로 전망돼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재추계 결과 작년 실적 대비 증권거래세 1조1천억원, 종합부동산세 5천억원, 관세와 주세도 각각 3천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가 예산 대비 29조6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추계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작년 경기둔화 여파가 예상을 상회하고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이 지속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경기둔화로 법인세‧종소세에서 18조원,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세‧상증세에서 6조원, 민생안정 지원으로 교통세‧관세에서 6조원 각각 감소하게 됐다는 것.

 

또한 최근 세수오차가 확대된 것은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최근 세수 변동성이 심화했다”며 “20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국 세수 오차율도 확대됐으며,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법인세 등의 추계가 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로 인한 기업의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하며,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과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데다 부동산 거래부진 지속으로 양도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정처‧조세연‧KDI 등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절차를 개편한다.

 

또한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기재부는 추계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보다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 조직개편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