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6일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세수결손 29조6천억원’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이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세입기반을 무시한 감세정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이날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전년보다(344조1천억원) 6조4천억원 감소한 337조7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예산 대비(367조3천억원) 29조6천억원(8.1%) 감소한 규모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올해도 세수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감소로 지난해보다 17조2천억원 덜 걷히기 때문”이라며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도 지난해보다 1조9천억원 덜 걷혀 내년에도 법인세수 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도 근로소득세는 2조6천억원, 부가세는 9조9천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측되며 법인세 감세의 여파로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채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의 감세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초부터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인세 감면, 상속세 감면 등으로 세수결손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입기반을 무시한 감세정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세수부족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세수부족으로 사업집행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정부는 세입감액경정, 지출구조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올해 세수결손과 관련해 “경기침체로 인한 주요기업들이 부진한 영향”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법인세는 2024년 예산기준 내국세 총수입 321조6천억원 중 약 40%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법인세는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른 기업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그에 따라 세입의 변동성 또한 함께 커진다”고 밝혔다.

송 의원 분석에 따르면, 시가총액 100위까지 기업들의 2023년 영업이익은 121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조원(20.8%)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46조7천억원(35.4%) 줄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상위 1% 기업의 법인세는 작년 상반기 대비 12조2천9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또한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한 데 대해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법인세‧종소세 18조원,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세‧상증세 6조원, 유류세 등 민생안정 지원으로 교통세‧관세가 6조원 각각 감소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년 연속 세수부족의 원인이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작년과 올해 세수 부족은 감세정책이 아닌 2022년 이후 급격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라며 “세제개편 효과는 세입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어 세수부족의 원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