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대기업 연체율 0.04%…중소기업 2.69%, 2.65%p 격차
최기상 의원 "감세효과로 대기업만 재정건전성 개선, 양극화 해소 시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 격차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업 규모별 재무건전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 10년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2016년 이후 다시금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연체율 격차가 가파르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대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04%로 대출잔액 339조4천억원 중 1천억원이 연체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2014년 이후 기업규모별 기업대출1) 연체 현황2)3)(단위:%, 조원)
|
|
대기업대출 |
중소기업대출 |
||||
|
연체율 |
연체액 |
대출잔액 |
연체율 |
연체액 |
대출잔액 |
|
|
2014.1/4 |
0.74 |
1.4 |
192.3 |
2.10 |
12.0 |
572.4 |
|
2/4 |
0.69 |
1.4 |
200.9 |
1.85 |
10.8 |
584.4 |
|
3/4 |
0.86 |
1.7 |
202.1 |
1.87 |
11.1 |
597.1 |
|
4/4 |
0.56 |
1.1 |
205.9 |
1.52 |
9.3 |
607.7 |
|
2015.1/4 |
0.51 |
1.0 |
205.8 |
1.60 |
10.0 |
625.2 |
|
2/4 |
0.63 |
1.3 |
202.3 |
1.33 |
8.5 |
644.6 |
|
3/4 |
0.89 |
1.8 |
206.8 |
1.33 |
8.9 |
664.1 |
|
4/4 |
0.82 |
1.7 |
206.3 |
1.17 |
7.9 |
677.5 |
|
2016.1/4 |
0.77 |
1.6 |
209.1 |
1.22 |
8.4 |
692.7 |
|
2/4 |
1.88 |
3.9 |
205.7 |
1.04 |
7.4 |
711.2 |
|
3/4 |
2.30 |
4.8 |
206.9 |
1.08 |
7.8 |
728.3 |
|
4/4 |
0.66 |
1.3 |
195.9 |
0.92 |
6.8 |
740.5 |
|
2017.1/4 |
0.57 |
1.1 |
199.2 |
1.03 |
7.8 |
758.7 |
|
2/4 |
0.49 |
1.0 |
196.4 |
0.90 |
7.0 |
779.3 |
|
3/4 |
0.35 |
0.7 |
197.1 |
0.90 |
7.2 |
806.7 |
|
4/4 |
0.36 |
0.7 |
195.7 |
0.75 |
6.2 |
825.5 |
|
2018.1/4 |
0.37 |
0.7 |
196.6 |
0.85 |
7.2 |
847.5 |
|
2/4 |
1.45 |
2.9 |
198.8 |
0.75 |
6.5 |
865.2 |
|
3/4 |
1.45 |
2.9 |
201.1 |
0.84 |
7.5 |
890.9 |
|
4/4 |
0.60 |
1.2 |
200.5 |
0.76 |
6.8 |
905.9 |
|
2019.1/4 |
0.60 |
1.2 |
201.9 |
0.94 |
8.7 |
927.9 |
|
2/4 |
0.54 |
1.1 |
203.0 |
0.89 |
8.5 |
954.2 |
|
3/4 |
0.52 |
1.0 |
201.1 |
1.01 |
9.9 |
980.7 |
|
4/4 |
0.40 |
0.8 |
203.4 |
0.85 |
8.5 |
1,006.4 |
|
2020.1/4 |
0.29 |
0.6 |
218.4 |
1.06 |
11.1 |
1,040.8 |
|
2/4 |
0.17 |
0.4 |
235.0 |
0.97 |
10.6 |
1,094.5 |
|
3/4 |
0.23 |
0.5 |
236.3 |
0.96 |
10.8 |
1,131.0 |
|
4/4 |
0.22 |
0.5 |
233.2 |
0.82 |
9.5 |
1,165.8 |
|
2021.1/4 |
0.31 |
0.7 |
232.2 |
0.89 |
10.8 |
1,206.1 |
|
2/4 |
0.31 |
0.7 |
235.5 |
0.82 |
10.2 |
1,248.7 |
|
3/4 |
0.23 |
0.5 |
238.1 |
0.83 |
10.7 |
1,293.7 |
|
4/4 |
0.19 |
0.5 |
241.0 |
0.70 |
9.3 |
1,337.9 |
|
2022.1/4 |
0.18 |
0.4 |
248.3 |
0.81 |
11.2 |
1,391.9 |
|
2/4 |
0.12 |
0.3 |
258.8 |
0.80 |
11.6 |
1,443.8 |
|
3/4 |
0.06 |
0.2 |
271.2 |
0.92 |
13.6 |
1,483.6 |
|
4/4 |
0.04 |
0.1 |
279.7 |
1.12 |
16.9 |
1,504.1 |
|
2023.1/4 |
0.09 |
0.3 |
285.7 |
1.73 |
26.2 |
1,519.6 |
|
2/4 |
0.10 |
0.3 |
295.4 |
1.85 |
28.4 |
1,535.5 |
|
3/4 |
0.15 |
0.4 |
307.7 |
2.00 |
31.1 |
1,555.6 |
|
4/4 |
0.11 |
0.3 |
313.2 |
1.93 |
30.2 |
1,566.3 |
|
2024.1/4 |
0.11 |
0.4 |
324.5 |
2.72 |
43.0 |
1,579.5 |
|
2/4 |
0.04 |
0.1 |
339.4 |
2.69 |
42.9 |
1,593.5 |
|
주: 1)금융보험업 포함 기업대출 잔액 기준 2)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3) 기업규모별 연체금액 구분이 가능한 국내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보험약관대출 제외), 상호금융 합계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
반면 중소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69%로 대출잔액 1천593조5천억원 중 42조9천억원을 연체 중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율 격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4분기부터 점차 확대돼 2024년 2분기에는 그 차이가 2.65%p로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다.
대기업은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인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대출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비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와 대기업과의 연체율 차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2분기 이후 2%대를 유지하던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연체율은 2023년 1분기에 4%대를 넘어 올해 2분기에는 7.01%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금융업권 및 기업규모별 기업대출1) 연체율2)(단위: %)
|
|
은행3) |
비은행4) |
||
|
대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
|
|
2014.1/4 |
0.77 |
1.10 |
0.50 |
8.75 |
|
2/4 |
0.71 |
1.02 |
0.47 |
7.25 |
|
3/4 |
0.91 |
1.13 |
0.44 |
6.51 |
|
4/4 |
0.57 |
0.84 |
0.46 |
5.70 |
|
2015.1/4 |
0.52 |
0.97 |
0.40 |
5.48 |
|
2/4 |
0.68 |
0.78 |
0.26 |
4.61 |
|
3/4 |
1.00 |
0.82 |
0.18 |
4.44 |
|
4/4 |
0.92 |
0.73 |
0.14 |
3.66 |
|
2016.1/4 |
0.87 |
0.85 |
0.14 |
3.21 |
|
2/4 |
2.17 |
0.71 |
0.10 |
2.78 |
|
3/4 |
2.67 |
0.79 |
0.08 |
2.51 |
|
4/4 |
0.77 |
0.63 |
0.05 |
2.28 |
|
2017.1/4 |
0.67 |
0.72 |
0.07 |
2.39 |
|
2/4 |
0.57 |
0.60 |
0.04 |
2.18 |
|
3/4 |
0.40 |
0.63 |
0.04 |
1.98 |
|
4/4 |
0.43 |
0.48 |
0.03 |
1.79 |
|
2018.1/4 |
0.45 |
0.59 |
0.02 |
1.84 |
|
2/4 |
1.78 |
0.48 |
0.04 |
1.71 |
|
3/4 |
1.79 |
0.56 |
0.04 |
1.82 |
|
4/4 |
0.74 |
0.49 |
0.04 |
1.65 |
|
2019.1/4 |
0.74 |
0.56 |
0.04 |
2.15 |
|
2/4 |
0.66 |
0.49 |
0.04 |
2.15 |
|
3/4 |
0.64 |
0.56 |
0.04 |
2.38 |
|
4/4 |
0.50 |
0.44 |
0.02 |
2.02 |
|
2020.1/4 |
0.35 |
0.53 |
0.02 |
2.55 |
|
2/4 |
0.21 |
0.44 |
0.02 |
2.41 |
|
3/4 |
0.28 |
0.40 |
0.02 |
2.42 |
|
4/4 |
0.27 |
0.36 |
0.02 |
1.99 |
|
2021.1/4 |
0.36 |
0.37 |
0.10 |
2.19 |
|
2/4 |
0.37 |
0.31 |
0.09 |
2.03 |
|
3/4 |
0.28 |
0.30 |
0.01 |
2.05 |
|
4/4 |
0.24 |
0.27 |
0.00 |
1.65 |
|
2022.1/4 |
0.23 |
0.27 |
0.00 |
1.95 |
|
2/4 |
0.14 |
0.24 |
0.00 |
1.95 |
|
3/4 |
0.05 |
0.27 |
0.09 |
2.20 |
|
4/4 |
0.05 |
0.32 |
0.00 |
2.68 |
|
2023.1/4 |
0.09 |
0.41 |
0.09 |
4.28 |
|
2/4 |
0.11 |
0.43 |
0.03 |
4.61 |
|
3/4 |
0.14 |
0.49 |
0.16 |
4.98 |
|
4/4 |
0.12 |
0.48 |
0.05 |
4.80 |
|
2024.1/4 |
0.11 |
0.58 |
0.08 |
7.02 |
|
2/4 |
0.04 |
0.58 |
0.06 |
7.01 |
|
주: 1)금융보험업 포함 기업대출 잔액 기준 2)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3) 국내은행 기준 4)기업규모별 연체금액 구분이 가능한 저축은행, 보험회사(보험약관대출 제외), 상호금융 합계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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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자금을 빌린 후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연체율은 은행권에 비해 약 12.08배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비은행권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꾸준하게 0.5%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22년 4분기 2.68%를 기점으로 상승하면서 대기업과의 연체율 격차가 확대되고 올해 2분기에는 6.95%p까지 차이가 났다.
이는 2014년 지난 10년간 역대 두 번째로 큰 차이로, 비은행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 양극화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극명하게 방증하고 있다.
통상 비은행권 이자율이 은행권에 비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원리금 연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최기상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이 계속되면서 대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이 시급하다”며, “다가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재정당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