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외환보유고는 국가 비상시 대비한 자산"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연‧출자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한은이 대신 납입한 금액은 약 2조원에 달하며, 정부의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외환보유고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4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납부한 금액은 총 1조9천14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정부는 9천300억원만 출자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부담한 비율은 평균적으로 전체의 약 67.3%에 달한다.
특히 2022년 한은이 정부 대신 전체 출자금의 70.3%를 부담했으며, 작년에는 5천742억원을 납입하며 비중이 80.7%로 급증했다.
현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과 출자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한국은행에 대납을 강요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등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가 마치 ‘마이너스 통장’처럼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무책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은행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한국은행이 대납하는 금액이 외환보유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직접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외환보유고는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자산으로 일시적인 재정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