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기재부 15명·국세청 67명·관세청 28명

취업심사에서 관세청 2명 빼곤 전원 취업승인

관세청 퇴직자 26명 중 13명 면세점협회 취업 

정일영 "공직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고액 연봉, 청년들 좌절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취업 승인율이 거의 10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년여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은 기재부 출신 퇴직공무원은 15명, 국세청은 67명에 달하며 이들 모두 취업 승인·가능 판정을 받았다.

 

관세청은 퇴직자 28명 가운데 2명만 취업제한을 받는 등 26명이 취업 승인·가능을 받았다. 특히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공직자 16명이 관세청 유관단체에 취업한 가운데 무려 13명이 한국면세점협회로 갔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및 소관기관(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에서 퇴직한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183명 중 179명(98%)이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기재위 소관 기관별 퇴직공직자 심사현황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대상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무원(통상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며, 경찰·소방·국세공무원 등 특정업무 담당공무원은 5급(상당)~7급(상당)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과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업무간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관할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재취업 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심사현황에 따르면, 기관별로는 대통령비서실․기획재정부․국세청․통계청․한국투자공사․한국조폐공사 등 9개기관 중 6개기관이 100%의 취업심사 통과율을 보였고, 관세청․한국은행 93%, 조달청 83%로 나타났다. 

 

취업승인을 받은 퇴직공직자는 국세청이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대통령비서실(44명), 3위는 관세청(26명), 4위 기획재정부(15명) 순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공공·민간 부문의 핵심 요직으로 재취업했다.

 

직군별로는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로 재취업한 경우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업계 37명, 대기업 34명, 로펌․회계법인 등 전문법인 27명, 대학․중견기업 등 기타 민간업체 38명, 언론사 1명 등의 순이었다.

 

기획재정부 퇴직공직자 15명이 가장 많이 자리를 옮긴 곳은 금융업계였다. 한국자금중개 대표,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 금융권으로 5명이 재취업했고, 대부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한 고위공무원도 있었다. 이와 함께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 등 4명이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로 재취업했고,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등 대기업으로 4명 등 순이었다. 지난해 삼성전자 부사장 평균 연봉은 44억원이었다.

 

국세청 출신 퇴직공직자의 경우 67명 가운데 공공기관 및 사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인원이 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 이사(사외이사) 및 감사로 재취업한 인원은 20명, 법무·회계·세무법인으로 취업한 인원은 18명으로 집계됐다. 직급별로 보면 서기관급 퇴직자는 주로 상장사 사외이사, 6급 이하 조사관 출신들은 금융권, 회계법인, 일반사기업체 중견간부로 재취업했다. 

 

관세청은 28명 가운데 26명이 취업 승인·가능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한국면세점협회 등 유관단체 취업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기업체 취업은 8명, 법무법인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정일영 의원은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 인구가 7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퇴직공직자들이 공직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기관 또는 기업에 고액의 연봉을 받고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청년들은 좌절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