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485만가구 중 72만가구가 70대 이상

20대 이하 청년은 전체 신청자의 3분의1 차지

근로장려금 신청 인원이 2021년을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70대 고령층의 신청은 오히려 늘고 있다. 신청가구 10명 중 3명은 20대 이하 청년으로 나타나 고령층과 청년들이 저소득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인원은 484만9천 가구에 이른다.

이 중 20대 이하가 143만7천 가구로 가장 많고 60대 81만1천 가구, 70대 이상 71만7천 가구, 50대 69만2천 가구, 30대 61만7천 가구, 40대 57만5천 가구 순이다.

특히 대부분 세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줄어드는 가운데 70대 이상 노인층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48만6천 가구에서 2019년 54만 가구, 2020년 58만7천 가구, 2021년 62만3천 가구, 2022년 70만2천 가구, 지난해 71만7천 가구로 매년 늘고 있다.

약 5년 만에 1.5배 늘어난 것으로, 정 의원실은 갈수록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못해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저소득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85만 가구 중 29.6%(144만 가구)는 20대 이하 청년 가구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단독가구인 경우 연소득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는 연소득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는 연소득 3천800만원 미만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정 의원은 “청년과 고령층이 저소득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