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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31. (목)

경제/기업

4대 대기업 매출액, GDP 대비 40% 넘어서…경제력 집중 심화

차규근 의원 "5년간 4대 기업집단 매출액 25% 늘었지만, 고용 8% 증가 그쳐"

 

지난해 4대 기업집단(삼성·에스케이·현대자동차·엘지) 매출액이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40.8%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최근 5년새 25% 증가했으나, 고용은 불과 8%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경제력 집중 심화가 오히려 국민경제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980조 5천120억원으로 명목 GDP 대비 40.8%에 달했다.

 

GDP 대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매출액 추이(단위: 십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4대 기업집단(A)

783,418

778,783

906,493

1,032,386

980,512

10대 기업집단(B)

1,141,376

1,099,546

1,291,700

1,515,924

1,425,167

30대 기업집단(C)

1,441,767

1,402,518

1,634,074

1,941,299

1,845,675

A/명목 GDP

38.4

37.8

40.8

44.4

40.8

B/명목 GDP

55.9

53.4

58.1

65.2

59.4

C/명목 GDP

70.7

68.1

73.5

83.5

76.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차규근 의원실 재가공>

 

2019년 38.4%였던 GDP 대비 매출액 점유비가 5년 새 2.4%p 증가한 것으로, 같은기간 4대 기업집단의 경우 5년간 매출액은 25% 증가한데 비해 고용은 불과 8%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기업집단으로 확대하면, 이들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1천845조 6천750억원, GDP대비 매출액 비중은 76.9%로 5년 새 6.2% 증가하는 등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은 “소수의 재벌 기업집단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모델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만큼 위험할 뿐 아니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국민 경제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4대 기업집단 매출액 및 고용인원 현황(단위: 십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5년간 증가율

4대 기업집단

매출액

783,418

778,783

906,493

1,032,386

980,512

25.2%

4대 기업집단

고용인원

690,925

698.526

718,035

744,167

745,902

7.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및 기업 집단포털, 차규근 의원실 재가공>
 

실제로 OECD는 지난 2018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대기업 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한다”며, “신규창업의 위축과 주주 이익의 침해 그리고 부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해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라고도 했다.

 

차 의원은 “소수의 재벌 기업집단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모델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국민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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