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5년간 4대 기업집단 매출액 25% 늘었지만, 고용 8% 증가 그쳐"
지난해 4대 기업집단(삼성·에스케이·현대자동차·엘지) 매출액이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40.8%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최근 5년새 25% 증가했으나, 고용은 불과 8%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경제력 집중 심화가 오히려 국민경제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980조 5천120억원으로 명목 GDP 대비 40.8%에 달했다.
GDP 대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매출액 추이(단위: 십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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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4대 기업집단(A) |
783,418 |
778,783 |
906,493 |
1,032,386 |
980,512 |
10대 기업집단(B) |
1,141,376 |
1,099,546 |
1,291,700 |
1,515,924 |
1,425,167 |
30대 기업집단(C) |
1,441,767 |
1,402,518 |
1,634,074 |
1,941,299 |
1,845,675 |
A/명목 GDP |
38.4 |
37.8 |
40.8 |
44.4 |
40.8 |
B/명목 GDP |
55.9 |
53.4 |
58.1 |
65.2 |
59.4 |
C/명목 GDP |
70.7 |
68.1 |
73.5 |
83.5 |
76.9 |
2019년 38.4%였던 GDP 대비 매출액 점유비가 5년 새 2.4%p 증가한 것으로, 같은기간 4대 기업집단의 경우 5년간 매출액은 25% 증가한데 비해 고용은 불과 8%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기업집단으로 확대하면, 이들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1천845조 6천750억원, GDP대비 매출액 비중은 76.9%로 5년 새 6.2% 증가하는 등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은 “소수의 재벌 기업집단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모델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만큼 위험할 뿐 아니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국민 경제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4대 기업집단 매출액 및 고용인원 현황(단위: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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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5년간 증가율 |
4대 기업집단 매출액 |
783,418 |
778,783 |
906,493 |
1,032,386 |
980,512 |
25.2% |
4대 기업집단 고용인원 |
690,925 |
698.526 |
718,035 |
744,167 |
745,902 |
7.9% |
실제로 OECD는 지난 2018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대기업 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한다”며, “신규창업의 위축과 주주 이익의 침해 그리고 부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해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라고도 했다.
차 의원은 “소수의 재벌 기업집단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모델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국민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