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미성년자 주택 구입 3천243채

매수금액 5천844억원에 달해 

최근 6년간 미성년자들이 사들인 주택은 3천243채로, 매수액이 5천8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다 매수자는 10세 미만 아동으로, 15채를 구매했다. 수도권 주택 11채를 사들인 10대도 있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은 총 3천243채로, 구매금액은 5천844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6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709건), 인천(294건), 부산(175건), 충남(156건) 순이었다. 수도권에 구매주택의 절반 이상(60.7%)이 집중된 것. 

연도별로는 △2018년 290건(674억9천200만원) △2019년 291건(594억7천만원) △2020년 634건(1천185억6천400만원) △2021년 1천215건(1천986억1천2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 613건(1천10억9천500만원) △2023년 200건(392억2천8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이 중 최다 매수자(수도권, 비수도권 포함)는 10대 미만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5채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의원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심각히 고민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