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대응·조사활동 지원' 등 항목으로 배정
예산 매년 감액…2019년 34억→2024년 27억원
국세청이 편성·집행중인 특수활동비가 최근 5년간 계속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편성하는 특수활동비는 크게 △역외탈세 대응활동 △조사활동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외탈세 대응활동을 위한 활동비는 역외탈세 의심 기업이 소재한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탐문 및 자료분석 등을 위해 통상 지출되며, 조사활동 지원은 한해 평균 1만4천여건에 달하는 세무조사 집행을 위한 정보수집과 분석 등을 위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연 평균 200여건, 추징금액은 1조2천억원대를 기록중이며, 세무조사의 경우 2019년을 제외하곤 코로나19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1만4천여건 착수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집에 따르면, 역외탈세 대응활동 특수활동비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127억6천만원이 편성됐으며, 전액 집행됐다.
최근 5년간 국세청 특수활동비 예산 및 집행내역(단위:억원)
연도별로는 2019년 29억2천만원에서 이듬해인 2020년 26억3천만원으로 10%(2억9천만원) 감액 편성됐으며, 2021년에는 24억9천만원, 2022년 23억5천만원으로 2년 연속해 전년대비 1억4천만원이 각각 감액됐다.
2023년에는 2천만원이 오른 23억7천만원이 편성됐으나, 올해들어 다시금 1억원이 감액된 22억7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세청이 편성하는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매년 감액 추세인 가운데, 실제 역외탈세 세무조사 및 세금부과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단위: 건, 억원)
연도별로는 2019년 233건 및 1조3천225억원을 징수했으며, 이듬해인 2020년 192건·1조2천514억원으로 줄었다.
이어진 2021년에는 197건·1조2천716억원, 2022년 199건·1조2천562억원으로 비슷한 조사건수 및 징수흐름을 보이다가 2023년에는 다시금 203건·1조2천785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정가에서는 역외탈세 정보수집 채널을 다변화하고 악의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가 예산 편성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특수활동비 항목인 조사활동 지원의 경우 최근 5년간 24억7천만원을 편성해 전액 집행한 가운데 역외탈세 대응활동과 동일하게 매년 감액 추세다.
연도별 편성 내역으로는 2019년 5억7천만원에서 2020년 5억1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감액됐으며, 2021년 4억9천만원, 2022년 4억6천만원, 2023년과 올해에는 4억4천만원이 각각 편성됐으며, 올해 8월말 현재 1억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는 전액 집행됐다.
같은 기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건수는 코로나 발생 전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국세청 세무조사 현황(단위: 건, 억원)
2019년 1만6천8건을 착수해 6조7천726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세무조사 건수가 크게 줄어 2020년 1만4천190건·5조1천309억원, 2021년 1만4천454건·5조4천754억원, 2022년 1만4천174건·5조3천442억원을 착수 및 부과했다.
한편, 코로나가 종식된 2023년에는 경제불황을 이유로 조사건수가 1만3천973건으로 더욱 축소됐으나 오히려 부과세액은 5조8천312억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