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도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기본 방향을 밝혔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부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금년도 세수 재추계에 따른 국세 부족분 29조6천억원은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과 지방 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 대응 방안 세부내용은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 14~16조원 ▷교부세(금) 배정 유보 6조5천억원 ▷통상적 불용 7~9조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14~16조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약 4~6조원, 주택도시기금 약 2~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0.3조원 수준에서 투입한다. 다만 가용재원 활용 규모 및 대상 등은 세수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다.

또한 세수 재추계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교부세(금)는 약 9조7천억원으로, 정부는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와 차차연도에 분산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약 6조5천억원은 집행을 보류하고 3조2천억원은 교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년 수준의 통상적인 불용 예산은 7~9조원으로 추산했으며, 정부는 민생‧지역경제‧경제활력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